새누리 김태원 의원 밝혀 "과태료 560억… 압류·재산 파악등 체납 최소화 방안 마련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기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5년 8개월간 79만대에 달하고 체납 과태료도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79만2647대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7만6343대, 2011년 13만4557대, 2012년 12만6480대, 2013년 13만534대, 2014년 14만1522대, 2015년 8월 말 현재까지 8만3211대이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이 6만5216대로 가장 많았고, 수원 6만4640대, 안산 5만4863대, 고양 5만4257대, 화성 4만5924대 순이다.

같은 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989억1282만원으로 이 중 56.6%인 560억966만원이 체납 중이다.

7월 말 현재 5년이 넘도록 상습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7만8682대에 달했고 이 중 67.3%인 12만391대는 10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8만6176대(60.32%)로 가장 많고, 화물차 9만4827대(30.72%), 승합차 2만6183대(8.48%), 특수차 1449대(0.46%)순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점검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통지를 받았더라도 자동차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의 안전 인식 문제, 불법명의 도용한 대포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79만대에 달하고 상습적으로 안 받는 차량도 18만대에 달한다”며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압류, 추가재산 파악,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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