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발생 급증, 우범자수 매년 감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2만17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성폭력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성범죄 우범자수는 2012년 2만371명(12월 말 기준), 2013년 1만9203명(12월 말 기준), 2014년 1만8514명(12월 말 기준), 2015년 1만8039명(8월 말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8월 말 현재 성범죄 우범자 1만8039명 중 1586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재 불명 성범죄 우범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9명, 부산 131명, 전남 87명, 인천 83명, 충남 79명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선정·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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