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ㆍ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검 관할 지역내에서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돼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현재 총 5503명으로 2010년 265명, 2011년 347명, 2012년 391명, 2013년 465명, 2014년 588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내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2010년 73명에서 2014년에는 124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8명의 해외도피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해외도피자 수는 총 1425명으로 전국 지검 중 2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해외도피자가 많은 지검은 수원지검 616명(11.2%), 서울북부지검 458명(8.3%)순이었다.
한편 해외도피사범 중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 조세 등 경제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3148명 57.2%에 이르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법자들이 해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 도피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구속재판을 악용하여 재판도중에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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