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 의원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 지자체가 결정 못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서울 미래 위해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추진”
區 “영동대로 지하화 통합개발에 우선으로 사용돼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17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 있고 지자체가 결정할 수도 없다"며 당초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 있던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용도가 변경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선6기 공약서’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전부지 매각 이후 삼성동 일대와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다.

황 의원은 "2009년 지구단위 계획에 없던 것으로 무리하게 묶은 것"이라며 "서울시가 올해 초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반려했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후 다시 제출하게 했다. 이는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전체를 통틀어서 개발한다는 계획은 2009년부터 세워왔던 것" 이라면서 "현대차 개발계획 반려는 보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겨우 착공이나 될 사업이고 서울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서울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에 사용할 게 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할 영동대로 지하화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이미 삼성~동탄 간 KTX가 발주돼 통합개발이 시급하므로, 서울시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공공기여금을 통합개발에 사용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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