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용처 놓고 공방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7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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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동대로 지하화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황인자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지자체가 결정 못해”

박원순 “서울 미래 위해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추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17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 있고 지자체가 결정할 수도 없다"며 당초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 있던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용도가 변경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황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선6기 공약서’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전부지 매각 이후 삼성동 일대와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다.

황 의원은 "2009년 지구단위 계획에 없던 것으로 무리하게 묶은 것"이라며 "서울시가 올해 초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반려했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후 다시 제출하게 했다. 이는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전체를 통틀어서 개발한다는 계획은 2009년부터 세워왔던 것" 이라면서 "현대차 개발계획 반려는 보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 임기중에 겨우 착공이나 될 사업이고 서울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서울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에 사용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영동대로 지하화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이미, 삼성 ~ 동탄 간 KTX가 발주돼 통합개발이 시급하므로, 서울시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공공기여금을 통합개발에 사용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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