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갑을 관계 사회적 여론 높아 공직자들 먼저 조심했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조길형 서울 영등포 구청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무려 1900명에게 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포구청측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내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지역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갑을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먼저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고 하면 그게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17조 위반인데 거기에 대해 위반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지만 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징계할 방법은 없는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주민소환이나 아니면 차기 선거에서의 유권자 심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법안이 제출된 적도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건 채택되지 않았고, 현재는 주민소환의 형태로 도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라고 하는 건 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스스로 징계할 수는 없고 상위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만약 상위기관에서 한다면 지금 행정자치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선출직 구청장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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