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전체 범죄 접수 건수 4만3065건 중 1만6683건(38.7%)이 재범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 사범을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ㆍ엑스터시 등)이 3만5000명, 대마(대마초ㆍ해시시 등)가 5066명, 마약(아편ㆍ양귀비ㆍLSDㆍ페이요티ㆍ매스칼린ㆍ실로싸이빈 등)이 2999명 순으로 발생했다.
이중 향정은 3만5000명 중 1만4509명(41.5%), 대마는 5066명 중 1763명(34.8%), 마약은 2999명 중 411명(13.7%)이 재범자였다.
김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낮은 구속률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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