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진땐 잔여기간별 차등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자동차 리스 시장이 2001년 1조6000억원에서 2014년 12조4000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지만 중도해지시 잔여 리스기간에 상관없이 단일 수수료를 부과해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 차등적용 ▲표준약관서 신설 ▲리스료 산정 방법 등이 명시된 핵심설명서 교부를 골자로 한 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의 경우 여신전문회사 위주의 업무관행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리스(시설대여) 계약내용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등의 민원이 2010년 122건에서 2014년 20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해지시 잔여리스기간에 관계없이 단일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대신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 등 차등화율을 적용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소비자 권악을 강화한다.

아울러, 리스계약 체결시 리스료 산정방법, 중도해지수수료, 승계수수료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토록 하고 과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