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촉구 "공정위는 롯데 불투명 지배구조 조사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 일가와 총수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하고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다"며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롯데가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 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월 기준 8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복잡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통해 재벌들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지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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