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는 애플 공인 A/S센터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업체에게 해당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일단 고객이 수리를 맡긴 경우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불공정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약관법에 명시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접수되면 임의로 서비스 요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제품은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또 다른 업체는 "교체비용은 서비스 제품 교체가격으로 선결제 된다. 부품수리로 진행된 경우 이전 결제 취소 후 재결제(카드결제), 차액환분(현금결제) 처리된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제품이 반송돼 오고, 기존 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유)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협의를 환료할 계획이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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