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식 대표 "로스쿨 제도는 모든 국민들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송범준 회장 "가난한 사람 되레 로스쿨 통해 법조인 양성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사법시험이 오는 2018년 폐지될 예정이지만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 로스쿨 제도를 두고 긍정ㆍ부정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민식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2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대학원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대학, 정규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다"며 "균등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사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로스쿨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지 못한 전체 인구는 2000만명이고, 30대 이하의 인구는 400만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예 법조인 꿈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은 합격을 하고 나서 2년의 연수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바로 검사가 될 수 있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로스쿨 출신들은 검사에서 1년 동안 따로 또 교육을 받고, 판사의 경우 5년의 변호사 경력을 거치고 나서 8개월간 부장판사급 34명을 경력판사들에게 배치시켜서 또 따로 교육을 시킨다"며 "결국 효율적인 면에서 따진다고 해도 사법시험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시험은 응시자의 97%가 탈락하는 시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 비율로만 따진다면 2015년 서울시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같은 경우 합격률이 1%이고, 행시나 외시도 전부 다 사시처럼 똑같이 합격률이 3%다"라며 "오히려 합격률이 낮음으로 인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올바른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같은 경우 합격률이 61% 정도인데, 민간자격증이라도 그렇게 높은 합격률을 주는 시험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로스쿨측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며 "독일 같은 경우 로스쿨을 13년간 시행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사법시험으로 돌아갔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재 로스쿨 재학 중인 송범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방송통신, 독학사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으로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혀져 있다"고 반박했다.

송 회장은 "사법시험에 근 5년 동안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10명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무의미한 숫자"라며 "그러나 로스쿨제도에서는 독학사 제도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 평생진흥원 등을 통해 60명 정도가 현재 입학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학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특별전형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혀 학비를 내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500명 정도가 입학을 했다. 그 500명 중 320명 정도가 현재 법조인으로 배출돼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전형제도의 대상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고, 또 생활비 대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사법시험은 1회성의 필기시험으로 인해 뽑는 것인데 저희 로스쿨 제도는 목적 자체가 교육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부친 성명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처럼 음서제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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