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선방안 마련, 신고포상금제 확대도 검토 부정집행 지자체ㆍ부정수급자 공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전과정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보조금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하면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집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앙부처ㆍ지자체ㆍ민간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ㆍdBrain)과 지자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 수준을 높이고, 민간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전과정을 이번에 구축한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행자부는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이뤄지는 지자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태도 점검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보조금 정산 점검과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보강된다.

특히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지자체와 부정수급자의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이 '지방재정 통합사이트(http://lofin.mogaha.go.kr)'에 공개된다. 지방교부세도 깎는다.

반대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한 자를 적발해 예산의 과다지출을 막은 공무원에는 인사 또는 보수를 우대한다.

정부는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민간업체의 국고보조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 확대도 검토 중에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 방안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출한 것으로, 지자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율적ㆍ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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