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 허가된 건물 대상 오늘부터 내달까지 일제점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3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개인에게 사용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차량 진출입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데 따른 것이다.

차량진출입로란 건물내 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 통과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에 구는 지역내 차량진출입로를 일제히 점검하고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허가받은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파손여부 등 보도상태 ▲불법(무허가) 차량 진출입로 여부 ▲도로사용 면적 증가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에서 발견된 훼손 진출입로에 대해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설치했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된 진출입로를 복구하지 않을 때는 진출입로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한편,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를 개인이 점거해 사용하려면 건물주가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보도 훼손시 그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관리 소홀로 망가진 차량 진출입로는 자칫하면 보행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후에도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꾸준한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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