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추진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0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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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2015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기업 애로사항 청취의 추진과제를 설정했으며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숨은 규제 발굴·개선, 자치구 규제개선 평가대비 등의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언급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지방규제정보지도 개선, 사전컨설팅제 활용, 규제관련 교육 이수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구의 지역특성을 살려 지난해부터 직접 G밸리 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된 애로사항은 자치사무의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거쳐 건의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정부위임사무의 경우 상위 소관부처에 관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게 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은 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최우선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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