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해남 황산 해남배추주식회사가 연간 8750여톤의 김치와 절임배추, 시래기 생산을 목표로 야심찬 의욕을 갖고 출발했지만 설립 3년을 못 넘기고 가동을 중단했다.

농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65억여원의 국가보조금과 자부담 29억9000만원 등 총 95억여원이 투자된 해남배추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완공 후 3년여 동안 20억원의 막대한 누적적자를 남기고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해남배추주식회사는 그동안 전국 최대 배추 생산지며 해남군 특화작물 중 하나인 배추와 무, 파 등 김치류와 절임배추, 시래기 등을 가공, 전국 판매를 통해 지역내 1000여 계약재배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배추수급조절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두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회사 김치는 타사 제품과 맛, 가격, 등 모든 경쟁력 면에서 뒤떨어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 3월 말 공장을 멈췄다.

대주주인 황산농협은 소액 투자 농협인 문내, 화원, 그리고 대명유통, 무진유통, 이래유통 등 5개 투자업체의 투자액 9억9000만원보다 많은 자본금 20억, 운영비 25억 등 총 45억을 쏟아 부었지만 출자에 대한 부담만 안게 됐다. 황산농협은 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활로 모색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경채 황산농협조합장은 여러 민간인, 회사 등으로부터 긍정적 제안을 받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뾰쪽한 해답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남배추회사의 가동이 정상화되려면 지금의 운영 상태로는 회생의 기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장 가동 중단은 경영 미숙이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맞춤형 서류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투융자 심사 등 관문만 통과하면 되는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로 드러난 것이다. 막대한 정부정책자금이 잘못 투자가 됐어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다.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저리 융자로 전환 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을 계속 유지 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신생회사에 부담스런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유형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투자에 따른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함께 윈윈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의 해남배추회사 국비지원 사업 선정은 막대한 국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는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위험스러운 모습으로서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 돼서는 안된다. 우리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보조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소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해남배추회사 가동 중단을 가져오게 됐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시사한 것처럼 정부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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