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4100만 스마트폰 소비자 중 33%가 애플을 사용하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애플은 편법으로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애플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이 애플 진단 수리센터의 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했다'란 문구에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애플이 결정한 유·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 약관심사를 청구했는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해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며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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