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정보 66.7% 증가 사업자 모니터링 의무화 필요"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최근 3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으로는 성매매·음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박, 불법식·의약품 등 순이었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 증가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 682건과 비교해 66.7%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과 관련해선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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