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CCTV 설치 의무화’ 시행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가 있으면 그 교사와 시설은 영구퇴출 하도록 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지만 CCTV를 의무화하며, 그밖에도 보육교직원의 자격 강화, 평가 강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그 시설이 퇴출되더라도 원장이 다시 그 자리에서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런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CCTV라는 생각”이라며 “CCTV 설치는 기본적인 조치로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님들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교사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보육교사님들의 프라이버시나 정보보호의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ㆍ유아들의 인권의 보호도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에서도 정부가 국ㆍ공립 시설을 150곳 이상 확충하고 있는데, 충분하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평가인증제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서비스 질을 재고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스트레스,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단기대책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보육체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점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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