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 개선 추진··· 도주행위 제재 법적근거 마련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운전 중 주차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할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은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수사분야의 경우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화 한다.

이외에 불공정 수사시 수사를 받는 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교체요청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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