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이 49조31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12조9599억원, 2011년 12조7601억원, 2012년 13조138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처리한 사상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 무려 23조5900억원에 달했다.
피해비용 유형별로는 가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이 25조3436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또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은 20조6682억원이며, 경찰관서 사고처리비용, 보험사의 보험행정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은 4조265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며 “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확대나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차량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정책 방안 활성화 및 관련 예산투자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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