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법 집행 하면 경제살리기 도움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 지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그런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현재 실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SK그룹, CJ그룹, 태광그룹 등이 실낱같은 희망을 품게 됐다.

현재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인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재현 CJ 회장, 변론공판이 진행 중인 조석래 효성 회장, 2017년 1월까지 교도에서 살아야 하는 최태원 SK 회장, 이호준 태광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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