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북도의회, 상정 조례안 놓고 서로 부정적 기류 형성 [전주=김현종 기자] 인사검증 조례안을 놓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산하기관장을 상대로 도의회가 도 재정 및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자 사후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 발의한 인사검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자칫 도와 의회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전북도의회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인사검증 조례안, 전북도 조직개편안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다.

이 가운데 도와 도의회간 적잖은 대립이 예상되는 가장 큰 갈등의 불씨는 인사검증 조례안이다.

앞서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위원들은 지난 4일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과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자 기관장의 운영철학, 마인드 등을 심사해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조례안과 관련해 수정 가결 또는 이번 회기내 논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사실상 배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인사검증 조례안이)발의만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도 안됐다"면서도 "위원회 심의를 하니 거기서 수정이 돼서 가결되던지, 이번 회기 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조례안 심의가)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냥 현재로서는 지켜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 8명의 전원 발의한 사항이다. 수정되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유감을 떠나서 저로선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도지사가 법적으로 공포를 거부할 것'을 가정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건 도지사의 일이니 내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또 만들어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도지사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견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대다수가 인사검증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사후검증하자는 거다. 자꾸 정치적인 의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사검증 조례안과 함께 송하진 전북지사가 민선6기 출범 이후 내놓은 첫 조직개편의 통과가 이번 회기의 또 다른 관심사다.

이 조례안 현행 10실·국·본부 47관·과 208담당에서 11실·국·본부·단 53관·과 221담당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로써 도 정원도 현행 1668명에서 1736명으로 68명이 늘어난다.

도의회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긍정부정적 판단도 하지 않으면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며 "행정절차가 조직진단, 업무량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업무의 재설계나 재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제대로 뭔가 짜임새 있고 구조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조직개편안과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처리결과와 도의 대응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는 당초예산보다 3550억원이 늘어난 총 5조1817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이 예산안에 도의회의 요구로 의회 관사 매입비(3억1000만원)와 집기구입비 및 관사 정비비 등으로 3억5220만원이 편성되면서 논란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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