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년째 최하 등급지정 러시아·이란·태국도 3등급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분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 노력도 없는 국가로 지정됐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같이 인신매매 척결 노력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2003년 이후 12년째 최악 등급을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는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이며 8만∼12만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몽골 등의 국가와 계약해 노동자들을 내보내 강제 노역시키면서 월급을 당국에서 계좌로 관리하며 대부분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억압제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이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근로자들 대부분이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임금 대부분을 갈취당하고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보고서는 인권침해로 약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을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노역이나 사형 등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도 지난 17일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에 희생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이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미 국무부가 지정한 3등급 국가로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이란, 쿠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23개 나라가 분류됐다.

한편 한국은 이번 지정에서 1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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