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 없앤다 [시민일보=한정호 기자]전남 구례군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이어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최근 각종 규제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군은 지방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달 초부터 6급 팀장과 직원 1명 등으로 구성된 기획감사실 소속 규제개혁 TF를 설치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신고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 홈페이지(www.gurye.go.kr)에 ‘온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마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접수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의견은 자체 처리·중앙부처 건의 등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며 군은 앞으로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 환경에 해를 끼치는 각종 법률정비로 지역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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