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책임감리제 시행 공사현장 50곳 특별감사 결과 발표 [시민일보]책임감리제로 시행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에서 설계도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공사재료를 제멋대로 바꾸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책임감리제는 1994년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감리를 하는 것보다 실제 설계를 진행한 업체 측에서 감리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 이후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 지휘 체계가 불분명해져 대형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는 책임감리제의 허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되 하도급 역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5~7공구의 경우 콘크리트 포장재의 최대 골재치수가 작아 균열발생 등 내구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레미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합기준 등 구체적인 기술검토도 없이 주무관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작은 규격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역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에서는 구룡지하차도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면서 설계된 시공방법과 사용재료를 책임감리원이 임의로 변경시켜 부실 시공했다.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에서는 강재가설교량의 기둥과 가로보강재의 접합지점을 용접이 용이한 상부만 용접하는 등 부실시공을 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 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서는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시, 추진하도록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현장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실적 등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마련된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행 확인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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