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구 16개 구역 우선 해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시민일보]서울시가 606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중 주민들이 요청한 148곳에 대해 개발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뉴타운지구 중에는 19개 지구의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 시는 천호ㆍ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지구내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향후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30일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수습방안을 발표한 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 94%인 286개 구역을 조사했고, 나머지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 요청에 따라 148개 구역이 해제가 결정돼 고시가 완료됐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주체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이, 추진주체가 있는 340구역 중 26개 구역(조합 3곳, 추진위 23곳)이 해산확정(해산신청 포함)됐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도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 될 수 있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도 ▲추진우세 ▲정체ㆍ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우세구역은 다수 주민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이다.

시는 '사업관리자문단'을 첫 도입·운영,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200억원(2013년 150억원→2014년 350억원) 확대한다.

주민 무관심으로 추진도 해산도 못하고 조합 운영비용만 늘고 있는 정체ㆍ관망구역은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확대해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닥터 파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해산우세구역은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해산신청절차와 해산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산확정구역의 경우 추진위 해산 확정 구역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보조한다.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본 결과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100억원 가량이다. 조합 해산 확정 구역은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한다.

시는 주민 뜻에 따라 뉴타운ㆍ재개발 추진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9개 뉴타운지구내의 48개 구역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요청해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천호ㆍ성내는 해제신청 8개 구역(천호2·성내2·4촉진·천호1·2·3·7·9 존치정비구역)을 우선 존치지역으로 관리해 건축물 신ㆍ증ㆍ개축을 하도록 하고 추후 지구지정 목적 상실시 지구 제척(부분)도 추진키로 했다.

미아는 5개 구역(강북1ㆍ강북8ㆍ신월곡3ㆍ신길음2ㆍ신길음3)을 해제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방화는 방화4ㆍ7ㆍ8존치정비구역에 대해 지구 제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35개 뉴타운지구 중 지구 해제를 완료한 창신ㆍ숭인 뉴타운을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실태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필요성 등을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소송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그간 금융비용은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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