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긴급 관계장관회 열고 "후속 대책 마련하라"지시 [시민일보]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최대 참사인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원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로 세부적인 사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다시 유사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시급한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경우 건축 기준이 이번 폭설에 맞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더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며 "오는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故)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며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향후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관련 불법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소방방재청은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군·구에서 철골, 판넬 등으로 시공된 유사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사고현장 인근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동해안 폭설지역의 전통시장 4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발생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안전행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안전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실시하고 교육부는 오는 21일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을 거행키로 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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