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區에 보낸 개발방식변경 언급없는 공문확인 [시민일보] 감사원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예비감사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함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등의 잇따른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예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12년 6월 있었던 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결재 문서에서 구룡마을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서울시가 2012년 7월 강남구에 보낸 공문에도 개발방식 변경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 뒤 개발방식 변경을 고시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짚히고 있다.

특히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구와 협의를 해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해명이 거짓임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위증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와 시 산하 SH공사, 강남구 관계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단계), 2월 10일부터 21일(2단계)까지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제기된 토지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1년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정한 구룡마을 계발계획을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수정, 강남구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당초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특혜의혹과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100% 공영개발을 확정했는데 (서울시가)갑자기 기존방침을 바꿔 토지주들의 개발 참여를 허용해준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제2의 수서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2012년 6월20일 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 공문에는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같은 해 8월 2일 서울시 고시문에는 개발방식이 사용.수용방식 + 일부환지방식(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이 수록돼 있었다”며 석연치 않은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내의 토지주들의 토지매입시기는 집단 무허가 건물이 존치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줄 알면서도 200년 이후 대부분 매입되어 투기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게 하자는 것이 강남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 박정식씨는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할 시장의 직분에도 맞지 않고, 평소 박시장이 주장해 온 지론과도 차이를 보이는 방식을 왜 선호하고 강행하려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구룡마을 대토지주 간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번 감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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