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시민일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1~3월 9만4600원, 4~12월 9만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만6800원, 4~6월 9만9900원, 7~12월 20만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또한 올해까지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의 개선된 정책추진 내용과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26일 발표했다.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시내 국ㆍ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된다.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 1인 기준 288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의 경우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되는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시 내부자체심의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또한 도로시설물 등 파손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원상복구비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5만원의 범위내에서 책정되며 신고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3월 개관식을 갖는다.
총 면적 8만6575㎡, 최고 높이 29m 규모로, 지하 3층~지상 4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 주요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장충체육관 역시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299㎡에서 1만1429㎡로 증가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에서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규모도 커졌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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