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前 노사정위원장 “정부의 공권력 개입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시민일보] ‘철도 민영화’ 의혹으로 인한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철도노조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측 대응에 대해 최종태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부가 공권력을 개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영화”라며 “거기에 투자되는 59%의 자본이 투기성이 굉장히 높은 시행업까지 진출하고 특히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연기금이 투자된다면 이건 명백한 민영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정부와 코레일측 입장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과 운용의 목적을 둔다면 이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일 경우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지, 투자자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59%의 자금이 자본 이득을 목표로 투자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사건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운영돼도 되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진입하고 유린하는 상황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정국을 몰고 가는지 굉장히 불안하다”며 “법 집행을 할 때 반드시 항상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싹쓸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압, 무력, 폭력진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라며 “항상 전투할 때도 정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대화를 가장 먼저 내세우는데 철도공사 직원들과 대화 못 하겠다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정부의 입장은 정말 잘못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진압이냐 대화냐, 물론 진압을 선택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양산하는데 거기에 언젠가는 반정부 인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럴 때 그 정부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종태 전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파워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서로 밀리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국가를 대변하는 정부가 공공성에 대해 지켜야 할 책무, 그리고 또 파워관계에 있어서 철도라고 하는 심장을 막았을 때 그 피해가 막심하게 온다”며 “그런 막심한 피해가 올 때는 거기서 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을 한데 대해서는 물론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논의하고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또 너무 방치했을 때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본질은 정부가 개입한 사실에 대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항상 시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사관계 대응책의 정책적인 플랜하에 국가가 파워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파워 문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것을 자꾸 계속 두면 파워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오히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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