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호 군수 "군수직 걸겠다"

[시민일보] 전남 영광군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전남의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채무보증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10개 사업·1조4261억원에 대해 지자체보증 중앙투융자심사,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었으며 민간사업시행자(SPC)가 거액의 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서 영광 대마일반산단 조성과 관련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채무를 보증했으며 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했으며 채무보증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불철저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자금 무단인출, 주주총회 없이 임원보수 인상을 적발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기호 영광군수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영광군청 2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군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받은 900억원의 대출에 대해 단 1원도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군수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군수는 "최근 감사원발표는 많은 군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영광군이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대마전기차 산단 개발과 관련 민간업자의 은행대출에 영광군이 채무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채무보증을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영광군에 대해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수의무를 부담하거나 영광군 의채무보증으로 조달한 사업비를 민간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하라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 사업 손실이 발생할 때에도 사업자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업자로부터 회사자금 미상환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영광군이 공영개발사업 사업비를 채무보증 방법으로 조달하거나 협약내용을 사후 변경하는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영광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도 사업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조성된 토지로 대물 변제하도록 시행계약을 체결 매매공사를 하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밝힌 채무보증은 전남 목포대양산업단지 2899억원, 광주진곡산단 2800억원, 여수 웅천지구2386억원, 나주 미래산단 2000억원, 장성 나노산단 1268억원,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900억원, 영광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599억원, 동함평산단 550억원, 강진 환경산단 431억원, 광양 신금산단 428억원 등이다.

영광=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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