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정통해 우수해져" 교육부, 역사교과서 8종 모두 최종 승인

[시민일보]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 제출된 총 8종의 역사교과서가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모두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학사와 수정명령 0건인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출판사가 저자 동의 없이 수정을 강행해 교육부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서 집필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를 쓴 집필자이자 한국사교과서집필자 협의회 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절차는 이건 현재 우리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인정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그야말로 모든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될 정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사학자와 교사들로서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교과서들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다. 그것은 모든 제도를 다 거친 결과물인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수정심의위원회, 그 전에 전문가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마음대로 수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것은 검정제도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교육부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재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 2주만에 수정심의를 끝내서 내린 그런 수정명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교학사랑 다른 7종 교과서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이런 과정을 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현재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해 놓은 상태”라며 “그것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집필진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측은 이번 수정명령과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은석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수정명령을 받은 부분들 중에는 분명한 오류도 있었고 또 일부 역사관을 가진 분들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서술한 부분들도 있었다”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위원들께서 보실 때 이런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고교 한국사를 배우게 될 학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보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바른, 균형 잡힌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보완과 수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교과서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심의위원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교과서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선정주문이 완료된 이후 수정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명단을 공개할)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성사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집필진의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집필진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수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검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역사교과서 수정 작업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829건의 수정보완과 수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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