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학교 부담 가중되고 있어” [시민일보]최근 일선 학교의 전기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학교운영비 중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의 부담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358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3분의2는 학교운영경비의 3분의1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의 3분의1 이상을 공공요금 지출에 사용하는 학교는 7560개교로 66%를 차지했고, 절반(50%)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도 18.7%인 2126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지출한 전체 운영비는 2조5273억900만5060원으로 이중 40%인 1조110억9644만9283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고 전기요금만 4992억43만7900원으로 19.8%를 지출했다.

이는 공공요금 전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을 놓고 봤을 때 전체학교의 평균 부담률이 절반에 가까운 49.4%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최근 들어 IT 장비와 전기식 냉ㆍ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전기요금 인상추세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냉골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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