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당ㆍ동작2)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을 1935호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급실적(사업승인 기준)은 58.1% 수준인 1126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해의 경우 당초 공급목표량이 421호였지만 실제 공급은 221호(52.5%)에 그쳤다.
올해 역시 1514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10월 말 현재 실적은 905호(59.8%)로 저조했다.
특히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부진은 예산집행율에서도 확인됐는데 지난 해의 경우 예산집행율은 85.5%(예산액 305억원, 집행액 261억원)였으나 올해는 10월 현재 39.3%(예산 539억원, 집행액 212억원)로 매우 저조했다.
장환진 의원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발상은 기발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라며 “이 사업이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사업을 추진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전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어린이집이나 북카페,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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