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앞으로 ㈜삼성물산이 건설하는 삼성래미안아파트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7일 ㈜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향후 시공되는 래미안아파트 단지내 사업시행자(삼성물산, 조합 등)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자치구에 무상임대 또는 기부 채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시는 기자재비를 지원해 국ㆍ공립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건설사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는 향후 타 민간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저비용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보육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물산은 단지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 보육시설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공동주택내 국ㆍ공립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입주민 정원의 일부에 대해 우선 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 해부터 2년간 국ㆍ공립어린이집 212곳을 확충한 가운데 신축이 아닌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 공공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이른바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73%(155곳)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당초 목표보다 32곳을 늘릴 수 있었고, 총 1589억원을 들여 신축대비 약 2500억원의 예산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만3000여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전체 423개동 중 미설치동(수요 없는 명동, 소공동 제외)을 37개동→16개동, 1개 설치동은 211개동→140개동으로 줄이는 등 동별 지역불균형도 해소했다.

시는 보육수요가 있는 동별 최소 2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도 100곳 이상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ㆍ공립어린이집 서울모델은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업무혁신 사례”라며 “적은 비용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른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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