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29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원격진료의 가장 큰 역기능은 이번에 법안에 보면 컴퓨터나 화상 진료 등을 통해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러면 원격 진료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대형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이 가능하고, 동네의원간에도 원력진료와 관련해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또 병원과 의원간에도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2000년에도 8월1일과 2일 이틀간 ‘아파요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의사가 불법이었는데도 원격 진료를 강행했다. 그때 단 이틀 동안 무려 13만명의 환자 진료를 보고 그 중 처방전을 7만8000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당시에도 이것이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었고 일시적인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2000년의 사례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날림 처방하는 일이 생길 우려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많은 지방의 병ㆍ의원들이 문 닫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처음에는 원격진료라는 게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편의성에 도움이 되지만 막상 의사의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해야 될 때 얼굴을 볼 의사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법적 책임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러시아, 핀란드 이런 곳을 보면 의사 밀도가 우리나라의 100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의사의 얼굴을 보기에도 핀란드 같은 경우 평균 3시간 소요된다. 그런 나라들은 원격 진료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도 워낙에 높은데다가 동네 의원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 대부분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혼란이 생기고 허물어지면 의료기관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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