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시민펀드 도입도

[시민일보]서울지하철9호선의 기존 대주주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지하철9호선 운영에서 최종 철수하고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게 됐다.

서울시는이날 지하철9호선 주식 매매에 따라 주주가 새롭게 교체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지난 해부터 1년여간 추진해 온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혁신적인 운영모델인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완성, 정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1단계 구간 건설을 모두 마친 현대로템 등 7개 건설출자자들은 주식을 모두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물러나고, 재무투자자 중 맥쿼리와 중소기업은행도 주식을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

지난 해처럼 사업자가 아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임 인상을 고지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하철9호선 운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했으며, 기형적인 운임 인상구조도 바로 잡았다.

또한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이 해마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구조로 돼 있던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 지속적인 요금 인상의 불씨를 없앴다.

이어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지급을 폐지하기로 해 앞으로는 사업 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별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ㆍ이자액(이율 4.86%)ㆍ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영에 따른 운임수입ㆍ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관리운영권 가치는 매 분기별로 균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되고, 이자 또한 매년 줄어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당초 실시협약에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세후 실질사업 수익률 8.9%(경상 13%대 수준)’로 고정돼 있었던 사업수익률을 이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86%’로 조정해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해 지하철9호선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시민펀드는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신한은행 등 서울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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