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4800만 원도 벌지못하는 개인 음식업자 수가 지난해에는 43만 명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해 가뜩이나 대기업의 음식점 출점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개인 음식업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 자영업 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개인 음식업자는 34만2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개인 음식업자(67만2000명)의 51.3%에 달한다.

개인 음식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8년 5억9544만 원에서 지난해 6억2591만 원으로 늘었다. 4년 새 고작 5.1% 늘어난 것이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 1곳당 평균 매출액은 647억 원에서 1097억 원으로 69.6%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자는 그대로 놔둔 채 영세 자영업자만 쥐어짜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금은 한도없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의 30%까지로 금액을 제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000개 업소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식업계의 77%가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이 30%를 초과했다. 즉 77%의 음식점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다. 외식업계 전체 매출액에서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은 평균 44.8%였다.

홍 의원은 “임대료·직원 인건비·원재료를 감안할 때 개인 음식업자가 실제 벌어가는 소득은 수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형화한 법인 음식점에 밀려나고 있는 영세 음식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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