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포럼 “소득 양극화로 국민부담률 늘어나”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을 합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은 고정돼 있는데 소득수준은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실질소득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2000년 조세부담률은 18.8%로 국민부담률 22.6%와 3.8%포인트 차를 보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나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5.8%를 보였다.

이어 2011년에는 조세부담률 19.8%, 국민부담률 25.9%로 6.1%포인트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포인트선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0.2%와 26.8%로 6.6%포인트로 격차는 더 늘었다.

조세연구포럼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부담률도 점차 커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소득재분배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지 세금을 내려야 겠다는 식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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