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기초수급자 중심 상환방안 강구해야”

휴대폰 등 이동통신 이용요금 연체료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자 숫자도 여전히 23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가계부채가 1조 6000억 원을 초과했다.

이동통신가계부채는 통신 3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납(연체)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신 3사로부터 연체정보를 통보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다.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KAI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의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2013년 3분기 현재 1조 3920억 원(229만명)이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 누적금액은 2013년 7월말 현재 2200억원(74만명)이다. 두 개의 미납금액을 더하면 1조 6120억원(303만명)이다.

두 개의 미납 요금 중 악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KAIT의 신용등재 연체미납금은 최근 2년 사이 연체자는 247.4만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했다. 반면 연체미납금액은 1조 3025억원에서 1조 3920억원으로 6.8% 증가했다.

2년 사이 1인당 연체금액은 52만6475원에서 60만7860원으로 15.5% 대폭 상승했다. 이동통신 3사 관리 미납금을 포함해 계산하면 2013년 3분기 현재 연체자 1인당 53만1237원의 빚을 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연체자가 줄고, 이동통신가계부채 총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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