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과제 정착지원 대책 발표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을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4~5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이 서울생활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차원의 정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은 것으로 지난 1년간 실제 탈북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24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통일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였다.

탈북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은 ▲최초 전입자 환영 ▲안정적 정착 인프라 구축 ▲자립ㆍ자활 기반제공 ▲탈북민 이해제고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국내에 경제 기반이 없는 탈북민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 확대를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 소유의 지하상가나 가로판매대 우선 허용 대상을 현재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더해 탈북민 중 생활이 곤란한 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우선 탈북민 공공인력 채용 확대의 경우 현재 7명인 서우시의 탈북민 공무원을 2015년까지 20명으로, 투자출연기관도 현재 11명에서 64명으로 4~5배 확대한다.

서울시 관리 지하상가 및 가로 판매대 우선 배정을 통한 실질적 생업지원은 관련 조례개정 후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탈북 이후 서울시로 최초 거주지를 배정받은 탈북민이 하나센터, 구청, 아파트관리소, SH공사 등을 일일이 번거롭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기본적인 전입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 담당자들이 동 주민센터로 모이도록 할 예정으로, 이 서비스는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탈북민을 채용한 민간기업이나 탈북민 사회적 기업에게는 물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탈북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초기부터 설립 이후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 현실적 어려움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울시 혼자서 하기 보다는 유관 공공기관ㆍ민간자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의 이웃이며 서울시민인 탈북민이 조기에 서울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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