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당초 전망 과하게 낙관적”… 부실론 논란

한국은행마저 내년 4%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상 G2(미국·중국)발 악재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의 부실 전망 논란이 다시 들끓을 조짐이다. 당초 7월에 진단했던 세계 경제여건이 상당부분 바뀐 탓에 재분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긴 안목에서 지표 변화와 대외 위험요인을 살피지 못하다보니 분기마다 전망치를 손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은은 10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고쳤다. 지난 7월 발표치(4.0%)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정부 예측치인 3.9%보다도 0.1%포인트 낮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유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낮출 것을 기정사실화 해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의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가계부채 등 국내 여건도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아서다.

같은 이유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췄다. 뒤따라 국제통화기금(IMF)도 3.9%에서 3.7%로 내렸다. 골드만삭스 등 다수의 투자은행(IB) 역시 3% 중·후반대 성장률을 제시한 상태다.

한은의 경기 진단을 놓고 회의론적 시각이 또다시 고개들고 있다.

한은이 대외 불안 요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간과해 놓고선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며 여건이 바뀌었으니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석달 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때에도 대외 불확실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한은 측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분은 국제유가 하락이 상쇄할 것”이라며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0.2%포인트씩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과 실적을 따져봤을 때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전망치는 과하게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거시금융팀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여지가 있다”면서 “(아무리 경기 낙관하던 한은이더라도)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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