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회사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 공시가 지난해보다 약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 공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OCI 등 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스템 등 10건 등 모두 1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세금추징 공시가 총 11건(유가증권시장 3건, 코스닥시장 8건)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추징금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564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567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각각 2004%, 14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도입된 2005년 1월부터 집계된 전체 세금추징액의 42%, 코스닥시장의 경우 28%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세금부과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국민은행으로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2002년~2005년)를 통해 4419억81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OCI(3084억2817만원)도 대규모 세금을 추징당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148억7627만원)의 세금추징 규모가 가장 컸다.
박 의원은 올해 상장사의 세금추징이 급증한 데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원조달의 주요 방안으로 설정한 이후 한층 강화된 세무조사 강도와 무관해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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