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계지표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의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국가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물가, 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의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고용통계는 이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다음달 보조지표를 개발·공표할 계획이다.

물가통계는 5년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하고,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해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개선에 나선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표로서 기능해 현실성·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통계의 사전협의 금지, 엄격한 절차 하의 제한적 사전제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계의 누설, 목적 외 사용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 또한 금지된다.

또 확정된 통계를 사전 제공 시 제공 내용, 일시 등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시기를 원천적으로 공표 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계의 작성·공표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계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차단해 통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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