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명박(MB)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아래 '녹색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총사업비 8008억원(잔여사업비 4184억원)을 들여 해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5820㎞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4000여억원을 국비로 충당키로 했으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업과 유사한 '해안선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분석(B/C) 결과는 0.09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터였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생활형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주로 단거리 이용이 많은데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설계(잔여 노선의 57%)됐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구축된 14개 구간의 교통량 표본조사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은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2개 구간은 겨우 0.5~1대에 그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800억원을 들여 국도에 총 400㎞ 길이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60개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까지 설치가 끝난 16개 노선 중 담양군과 평택시 구간을 조사한 결과 시간당 자전거 교통량이 7대와 2대에 불과했으며 하루 교통량도 102대, 25대에 그쳤다.

이는 당초 예측한 수요의 1.3~14.8%에 불과한 것으로 구간 선정의 적정성이 떨어지고 사업타당성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 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250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보도에 자전거 겸용 도로를 설치하는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과도 중복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와 안행부, 국토부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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