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 우려… 규제총량제 도입 필요”

우리의 경제, 사회, 행정적 규제가 후진국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규제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지난 5년간 신설된 규제는 1650건으로 폐지(183건)된 규제보다 1467건 많았고 강화된 규제도 611건으로 완화(75건)된 규제보다 536건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우리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은 74위, 정부 규제의 부담은 95위, 법 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101위에 그쳤다.

연구원이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에 규제가 등록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규제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1650건) 및 강화(611건)가 2261건으로 폐지(183건) 및 완화(75건)의 258건에 비해 2003건이나 더 많아 규제 순증이 상당한 규모에 달했다.

행정적 규제의 순증(76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규제(683건), 사회적 규제(559건)의 순증이 뒤를 이었다. 주된 규제의 순증이 1167건으로 부수적 규제(836건)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규제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말 현재 보건복지부(385건), 금융위원회(377건), 공정거래위원회(177건), 환경부(174건), 소방방재청(133건), 산림청(102건), 고용노동부(98건) 등의 규제가 크게 늘었다.

경제적 규제가 사회·행적적 규제에 비해 강도 높고 가격 규제 같은 질 낮은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규제강도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규제는 2.51점으로 사회적 규제(2.47점)나 행정적 규제(2.14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강한 규제는 2008년 60.2%에서 지난해 60.6%까지 증가했으며 가격 규제도 각각 4.7%(188건)에서 5.0%(250건)로 늘었다.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MB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등록규제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규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입을 막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의 낮은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의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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