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시군의회의장회가 25일 전남 진도에서 ‘제189차 의장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의 의장들과 진도군수,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돼 원안가결 됐다.
최근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사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의장회는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여론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없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종범 회장은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민주적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에 주민의 참된 뜻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야 한다.”며, “전라남도시군의장회는 앞으로도 각 시군의 상생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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