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예산낭비’ 지적을 받는 사업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룰을 멋대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중앙일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4·5·6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자체 기준을 무시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해 500여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시민 250명으로 꾸려진 운영위원 투표를 거쳐 30% 이상 득표한 사업 중 다득표 순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는 이른바 ‘30% 룰' 적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달 8일 열린 6차 운영위원회에서 30% 이상 득표를 한 사업이 361억원에 불과해 (500억원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기존의 30% 룰을 바꿔 500억원을 전부 채우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거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 영등포구민이 제안한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설치 사업’(18억원)은 위원회 검토 결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 위원의 투표에서도 25.6%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또 성북구민이 제안한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사업’(3억5000만원)은 해당 건물에서 이미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여성보육분과위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 사업 223개 중 투표율이 30% 미만인 사업은 무려 48개에 이르며, 사업비도 164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도입할 때부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며 “서울시가 그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30%룰을 만든 것인데, 그 룰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예산 편성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예산이 없다’며 정부와 힘겨루기 하던 중의 일”이라며 “‘나눠먹기 예산편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30%룰’까지 파기한 박 시장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심사·선정하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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