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저해사범 수사전담팀 신설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9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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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지자체 최초...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등 단속

[시민일보]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생저해사범 수사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불법퇴폐 분야'에서 수사권을 부여받고 실효성 있는 단속효과를 보게 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병원의 저질급식 제공,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와 불량 식재료 취급행위, 세차장의 폐수 무단 배출행위, 녹지를 훼손한 무단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정받아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


구는 지난 7월1일 기존 3명의 전담팀원을 5명으로 늘려, 지난 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 대치동 학원가, 신사동 가로수길, 병원 급식시설 등 총 56개 업소를 일차적으로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2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그중 1개 업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입건과 동시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7개 업소는 영업정지, 나머지 1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환경과와 합동으로 폐수 배출업소 30여곳을 점검해 세차장을 설치한 후 무단으로 광유류를 배출한 업체 1곳의 영업주를 입건해 조만간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년여간의 태스크포스(TF)의 노력이 성공 모델로 자리잡아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전국 확대 시행도 앞두고 있어 뿌듯하다”며 “이번 수사전담팀 신설로 강남구의 선진행정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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