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고 있는 나라 빚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년 국고채 만기도래 물량이 5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자 적극적인 만기관리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조기상환과 교환을 통해 국고채 연간 상환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해 이후 만기도랙액이 증가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 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1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5조원으로 70%가량 증가했다. 이에따라 만기도래액이 2011년 24조2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4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54조9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더 증가한다.
당초 2014년 만기되는 국고채 발행액은 79조원이었다가 조기상환과 교환을 통해 24조1000억원을 갚았지만 역대 최대 빚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이후 시장조성용 잔여 물량 4조2000억원을 활용해 2014년 만기 부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만기 장기화도 해소 방안중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신규 장기물을 발행하는 등 장기물 발행비중을 확대한다는 것.
장기물 평균 잔존만기 년수는 2007년 4.68년, 2008년 4.85년, 2010년 5.33년, 2011년 5.56년, 2012년 5.96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0년물, 2006년 20년물, 2012년 30년물 등 장기물이 계속 발행되고 있어 조기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채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수요를 감안할 때 차환발행(rollover)을 통한 만기상환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의 국고채 응찰률은 400%를 상회하는 등 인기가 높다. 아시아와 유럽게 중앙은행의 국채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국고채에 대한 투자국은 2008년 27개국에서 2012년에는 42개국으로 급증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 중 중앙은행의 비중도 2008년 12.1%에서 올해 6월에는 55.7%로 4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채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고채 발행잔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이 안정적이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아 국고채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1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GDP대비 국채발행잔액 비중은 일본이 229.7%로 가장 높고 미국 102.9%, 프랑스 86.2%, 영국 82.5%, 독일 81.5% 인데 반해 우리는 34.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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